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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단속 더 고삐

Date: 10/11/2010
연방-경찰 범죄자 색출 공조강화

LA, 4년간 2만여명 ICE에 인계

연방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불개입 관행이 지켜져 온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도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가 늘고 있어 불법이민자와 범죄전과 이민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이민당국과의 협약을 통해 ‘재소자 이민신분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LA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4년간 무려 2만 1,000여명에 달하는 범죄전과 이민재소자를 색출해 신병을 이민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과 함께 연방 이민당국의 기록적인 이민단속 실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은 그간 LA 카운티 교도소 재소자 5만 2,591명에 대한 이민신분을 조사해 추방대상 범죄 전과자로 확인된 2만 1,000여명을 추방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수감 이민자의 전과는 음주운전에서부터 성폭력, 살인까지 다양했다.

이민당국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y)도 LA카운티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해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당국과의 지문 정보를 공유해 추방대상 범죄전과 이민자를 색출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5,585명의 수감자를 색출했으며 이민당국은 이미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완료했다. 이중 2,500여명은 살인, 성폭행, 강도 등 추방대상 1급 범죄 전과자였고 나머지 2,500여명은 절도, 재산범죄 등 추방 대상 2급 범죄 전과자들이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예외가 아니다. 이달부터 이민당국과의 협약으로 카운티 교도소에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수감을 시작한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는 15일까지 최대 83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3,000만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까지 미 전국의 모든 지역경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1)